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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 만들기
하창호10-12 17:30 | HIT : 2,678
농지는 농지법 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와 그 밖의 농지로 구분되며,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인다.
산지관리법 상 임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분류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구분된다.
이러한 농지와 임야의 구분은 지목에 다른 특수한 용도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용도지역에 따라 농지나 산지로 보존하려는 강도와 개발이 가능한 행위 및 규모가 다르다.

그리고 대체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와 보전산지는 국토계획법 상의 농림지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에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와 준보전산지는 관리지역으로 분류하며,
이들 지역은 다시 관리지역 재분류 작업의 결과,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다.

그린벨트 임야와 상수원보호구역 보안림 사찰림 자연공원 자연생태계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은 거의 모두 공익용산지라는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다.
공익용산지는 개인의 활용용도가 거의 없어서 개발은 물론 거래대상으로서도 기피물건으로 인정된다.
임야투자에 있어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점인 것이다.

농지 과수원
목장용지 초지 축사
임야

농지(농지법)
경자유전원칙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제한

임야(산지관리법)
산지전용제한구역
보전산지
경사도/고도제한/입목본수도
산지전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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